한국의 음식배달서비스로 인한 환경오염 – 일회용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김민정 목차 1. 서론 2. 본론I. 음식배달서비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1) 배달 어플의 일회용품 사용실태 (2) 배달음식에 사용된 일회용기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3)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 원인 3. 본론II. 음식배달서비스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1) ‘배달의 민족’의 환경 캠페인 (2) 환경부의 배달음식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협약 (3) 녹색연합의 ‘배달음식 일회용품 이제 그만!” 캠페인 4. 본론III. 해결 방안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5. 결론 1. 서론 1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달해 먹지 못할 음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자와 치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심지어 아이스크림과 커피도, 고급 레스토랑이나 소문난 작은 동네 맛집 음식도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다. 배달 음식을 야외 공원에서 시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주 당연한 나라가 몇이나 될까? 한국은 300여년 전 조선 후기에 냉면이나 해장국을 배달시켜 먹었던 것에서 이어졌다고 하니 꽤나 배달 역사가 깊다. 20, 30대의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률이 90%에 달할 정도 1 로 배달 문화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아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인 한국. 그런데 이 편리한 서비스가 과연 우리에게 득만 될까? 배달음식을 받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비닐봉투다. 그 봉투에는 각종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기름에 젖은 종이박스와 나무젓가락이 들어있다. 마치 음식이 아니라 일회용품을 돈 주고 산 것만 같다. 주객전도도 이런 경우가 없다. 배달앱 하루 주문량은 전국 150만 건 이상이다.(배달업 업계추정치) 배달 한 건당 평균 일회용품 개수는 3개로, 배달로만 매일 450만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다. 2 배달 시장은 더 확대되는데, 1회용기 사용 규제가 없어 대해 환경을 생각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배달 서비스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와 일회용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겠다. 이어서 배달 이용 증가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진행 중인 배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읽고 많은 이들이 배달 의 편리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악영향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힘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1 "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 시장독점 부작용 우려", 연합뉴스, 2020.02.20 2 녹색연합, https://campaign.greenkorea.org/stop-disposable/ 2 2. 음식배달서비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1) 배달 어플리케이션 일회용품 사용 실태 배달음식의 대표격인 치킨이나 피자처럼 반찬 수가 적은 경우에도 피클이나 소스 용기, 비닐봉투 혹은 종이가방 등 최소 3개 이상의 일회용품이 사용된다. 그런데 반찬 가짓수가 많은 보쌈, 도시락, 분식 등의 경우 각종 밑반찬과 소스류가 개별 포장되어 최소 10개, 많게는 30개에 달하는 일회용기가 사용된다. 배달 앱 주문을 통한 하루 일회용품 배출량은, 하루 배달 앱 주문 건수가 약 150만 건인 것을 감안하면 1000만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계산치는 배달음식 하루 일회용품 배출량 전체가 고려된 것이 아니다. 전체 배달음식 시장 중 배달 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20~30%였고, 3 2020년인 현재는 조금 늘긴 했어도 5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배달음식으로 인한 실제 일회용품 배출량은 아무리 적어도 2000~3000만 개 이상에 달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은 2015년 기준, 지구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이 포장재라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생활폐기물의 따르면 30% 포장 폐기물이 국내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38.2%)하는 것이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에 배달 따르면 한국의 음식 1인당 일회용기였다. 연간 포장용 사용량은 65kg 이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식 3인분에 20개... 일회용품 중독된 ‘배달왕국’”, 한국일보, 2018.11.19 4 경기도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532435079 3 4 플라스틱 (2) 배달음식에 사용된 일회용기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i) 악성 쓰레기 문제 “배달음식에 사용된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다.” 쓰레기가 많이 나와도 분리배출만 잘 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마음껏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배달용기는 음식물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 다. 음식 국물이 용기에 스며들면 아무리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며칠 전 주문 해 먹은 마라탕의 경우만 하더라도, 먹고 나서 빨간 기름이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았다. 씻는다고 씻어 냈는데도 빨갛게 지저분하다. 보통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에는 귀찮다는 이유가 큰데, 음식을 다 먹고 용기를 씻는 사람이 많을리가 만무하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배달음식에 사용된 일회용기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제 일반적인 일회 용품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다뤄보자. 만일 용기가 제대로 씻겨졌다 하더라도 재활용 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손으로 분류작업 을 하는데, 플라스틱의 종류가 다양할뿐더러 복합 재질이거나 첨가제의 새용으로 재활용 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분리가 잘 되는 편인 페트병도 재활용률이 45%에 불과하다. 5 즉, 절반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는 태우거나 묻어야 한다는 말이다. ii) 생태계 파괴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대부분이 알다시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된다. 일회용품은 대 기나 토양에 발암물질로 스며들어 생태계 연결 관계에 의해 결국 인간의 목숨을 위협한 다. 수많은 동물들이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먹고 죽음을 맞이한다. UNEP(유엔 환경계 획)에 따르면 매년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 해양 조류가 100만 마리에 달한다. 지난 2016년 발표된 WEF(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2050년에는 바다에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 게가 물고기의 무게를 넘어설 것”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일회용품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할 5 “수거된 페트병 재활용룰 절반도 안돼”, 동아일보, 2019.02.20 4 수 있다6. (3)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 원인 우리나라 배달 서비스 시장은 지난 2010년 6월, 음식 배달 서비스 앱인 ‘배달의 민족’(이 하 ‘배민’)이 출시되며 점차 우리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국민 2명 중 1명이 이용하며 일평균 주문량이 150만건에 달한다. 7 이렇게 배달 시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 까? 첫 번째로,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 손가락으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결제가 되는 간편한 시스템이 소비자를 만족시킨 것이다. 두 번째로, 1인 가구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나 혼 자’ 가구는 계속 늘어 600만명을 넘었다. 혼자 살수록 간편한 소비 경향 을 띠기 쉽기 때문에 1인 가구의 배달 서비스 이용률은 계속 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작금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 게 되며 식사 또한 가정이나 일터 내에서 해결하게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음식점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음식 배달이나 포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배달 음식 이용률은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33%에서 52%로 증가했다.8 6 “친환경은 배달되지 않아요”, 잡지 빅이슈코리아 211호, 2019.09 https://brunch.co.kr/@greenshifter/11 7 “배달앱 결제 인기몰이...시장규모 5년새 8배↑ 3조”, 서울경제, 2019.12.13 8 “코로나19 임팩트 보고서”,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 닐슨코리아, 2020.04.20. 5 3. 음식배달서비스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1) ‘배달의 민족’의 환경 캠페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은 우리나라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선구자와 같은 역할로, 국내 배 달 업계 1등을 차지하는 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배민은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환경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배민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결제 전에 우측 이미지처 럼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라는 체크박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은 2019년 4월에 도입했는데, 배민은 이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일회용품 받지 않기를 선 택한 사람에게 1000원 할인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더불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이 얼마나 일회용품 덜 쓰기에 참여했는지 볼 수 있다거나 지금껏 이 캠페인에 동참한 사람의 수를 알 수 있다. 2020년 6월 24일 현재는 888만 4000명이 넘 는 수가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캠페인의 참여도를 높이며, 아 예 일회용품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다. 배민의 또 다른 노력은 생분해성 봉지를 사용하도록 시도 중 이라는 것이다. 배민이 새로 도입한 인터넷 장보기 서비스인 ‘B마트’에서 주문하면 무엇을 시켜도 친환경 봉지에 담아 배달된다. 또한 음식점 업주가 친환경 배달용기를 살 수 있도록 ‘배민상회’에 입점 시켰다. 지난 6월 5일에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친환경 봉투를 일 반 봉투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6 (2) 환경부의 환경부의 배달음식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협약 지난 5월 29일, 음식 배달업계와 환경부는 ‘포장·배달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 적 협약식’을 열어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을 최대 20% 감축하기로 했다. 이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김범준 대표 등이 참석하여 용기 재질의 단일화나 다회용기 사용업소 홍 보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생산에 5초, 사용은 5분, 분해는 500년 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업계 전체에 이와 같 은 환경 보호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에서 처음으로 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 방안 마련이 이루어졌다. 배달음식이 보편화된 것이 꽤나 오래 되었는데 이제서야 규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 매우 아쉬운 지점이 나, 이제라도 규제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1회용 식기류 제공을 금 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그동안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배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자국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녹색연합의 ‘배달음식 1회용품 이제 그만!’ 캠페인 녹색연합은 배달음식 1회용품 사용 문제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녹색연합은 배 달앱 하루 주문건수와 일회용기 사용량을 알리며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힘쓴다. 홈페이지에 서는 환경부에게 배달음식 일회용기 사용 규제를 마련하도록 서명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 다. 9 단지 온라인 홍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 오프라인에서 일회용기 사용 절 감에 관심있는 시민을 모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공론장 <배달은 용기를 싣고> 행사를 개최했다. 10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나 배달 용 기 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디쉬, 프랜차이즈 카페인 커피베이 등의 기업에서도 참여했 다. ‘재활용은 정답이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꾸려야 한다’ 등의 결 9 10 녹색연합 홈페이지 https://campaign.greenkorea.org/stop-disposable/ http://www.greenkorea.org/activity/living-environment/zerowaste/79799/ 7 론을 내렸다. 4. 해결 방안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사실 1회용품의 환경 오염 문제 해결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재활용이나 1회용기 보증금제, 혹은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이다. 하지만 나는 이 방안들이 우선이 아니라 부수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회용품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리배출 한다고 해서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분명 환경 보호에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아직 생분해성 용기는 고온에서 6개월 이상 노출되었을 때 분해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플라스틱 문제의 대안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분해성이나 친환경 용기라고 해서 1회용품 사용을 오히려 촉구하거나 1회용품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1회용품을 만드는 것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다. 따라서 나는 음식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보완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낼 것이다. 1회용품 사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배달의 경우 예외라는 점이 안타깝다. 자원 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었듯이 배달 업계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 강화는 효과는 큰 대신, 사회적으로 불편하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고, 기업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저항을 줄이고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규제가 도입되려면 문제 인식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제 환경부도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 것 같다. 다만 이제는 ‘로드맵’ 등의 다소 장기적이고 모호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일회용기 재질 통일이나 불필요한 일회용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제도 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문제 인식이다. 소비가 없으면 일회용품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민들 스스로가 배달음식 쓰레기 양이 엄청나며, 문제가 됨을 알아야 한다. 일회용기를 깨끗이 씻어 버리거나 용기 재질을 잘 구분해서 버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결론 한국에서 유독 발달된 음식 배달 서비스는 편리함이라는 순기능에 가려진 환경 오염 문제라는 역기능을 가졌음을 소개했다. 소비자는 대체로 배달음식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소비가 없어야 일회용품 생산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 배달에 사용된 일회용기는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활용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아님을 서비스 이용자나 정부, 업계 관계자가 알 필요가 있다. 친환경 용기 개발과 사용, 재활용 장려 등의 방안도 물론 환경에 도움은 되겠지만 우선 해야 할 일은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배달 업계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관련 제도가 등장해야 할 때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배달 음식 이용률이 증가하고, 심지어는 이용이 장려되는 상황 속에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배달 업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제도 도입과 사용자의 문제 인식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해결 방법은 불필요한 일회용기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뒤에서 문제 해결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다회용기 사용 홍보나 친환경 용기 개발, 다회용기 세척 플랫폼 상용화 등이다.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음식 배달에 일회용품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고, 문제가 됨을 9 인식했다면 좋겠다. 문제 인식이 선행되어야 문제 해결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또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하나라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글을 마친다. 참고 자료 강신우, 『[必환경 시대] 배달앱 뜨니 ‘악성쓰레기’ 늘었다』, 이데일리, 19.07.11 강은지, 『하루 8162t 폐플라스틱과의 전쟁…배달시장 커지며 일회용품 고민 늘어』, 동아일보, 19.12.09. ,“수거된 페트병 재활용룰 절반도 안돼”, 동아일보, 2019.02.20 고은경, 『분식 3 인분에 20 개… 일회용품 중독된 ‘배달왕국’』, 한국일보, 2018.11.28. 구은서, 『"일회용품 사업 바꾸면 인센티브"…환경부 회유책에도 신청 '0 건'』, 한국경제, 2020.04.28. "경기도민 72% '배달앱 합병' 시장독점 부작용 우려", 연합뉴스, 2020.02.20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532435079 녹색연합, 『[캠페인] 배달음식 1 회용품 이제 그만!』 https://campaign.greenkorea.org/stop-disposable/ , 『[캠페인] 플라스틱 사서 고생』 https://c11.kr/f0iu ,http://www.greenkorea.org/activity/living-environment/zerowaste/79799/ 박민주, “배달앱 결제 인기몰이...시장규모 5년새 8배↑ 3조”, 서울경제, 2019.12.13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 『[캠페인] 일회용품 덜 쓰기』 2020.04.222. 송정근, “분식 3인분에 20개... 일회용품 중독된 ‘배달왕국’”, 한국일보, 2018.11.19 천재상, 『늘어난 배달음식…일회용품 처리 골치』, 대전일보, 2020.04.28. “친환경은 배달되지 않아요”, 잡지 빅이슈코리아 211호, 2019.09 https://brunch.co.kr/@greenshifter/11 케이에프엔애드콤. 『SPECIAL REPORT_재활용 대란, 배달되는 쓰레기 - 업계 자구노력 필요성 대두…“일방통행은 지양해야” 우려도.』 프랜차이즈 월드 34 (2018): 44-47. Web. “코로나19 임팩트 보고서”, 닐슨코리아, 2020.04.20.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 (2019) 황지혜, 『10 명 중 1 명은 ‘배달앱 민족’… 배달앱 이용률 증가 비율, 40 대가 최고』, 2017.08.14. 10